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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논문관련 청탁금지법 질의/응답사례    
  Hit : 218, Date : 2016/10/28 15:09

논문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

 

질 의(Q)

응답(A)

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한

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

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?

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<권익위 청탁금지법FAQ>

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, 숙박비,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?

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. <권익위 청탁금지법FAQ>

학부모(학생)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제공이 가능한지?

공공성이 강한 교육분야의 특수성,

민적 인식, 법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(학생)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.

- 학생에 대한 지도, 평가 등을 담당하는

교사와 학생(학부모)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.

<권익위 보도해명자료, 2016.10.7.>